[경제학]멘큐의 경제학 (3판)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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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차를 훔쳐가기 어렵게 만든 장치를 구입하여 장착하면 절도범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차들을 훔치려 시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도난차량을 경찰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하면 절도범들은 잡힐 것이 두려워서 차량도난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2.
a) 피구세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외부효과를 보정해 주기 때문에 일반 세금처럼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b) 상관없다. 피구세를 사용자에게 매기든 공급자에게 매기든 아무상관이 없이 부담을 나누기 때문에 결과는 동일하게 된다.

3.
a) 우리집에 소화기를 사면 유사시 옆집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b)
긍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공급곡선이 위에 생겼다.
c) 시장균형산출량은 자주색 x절편이고 효율적인 산출량은 하늘색 x절편이다.
d) $10 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면 된다.

4. 세금을 내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각 시민이 사회에 많이 기여한 단체 에 기부를 하게 되면 사회적 손실 없이 외부효과를 해소할 수 있다.

5.
a) 록 음악을 즐기고자 해서 나오는 음악소리와 오페라의 음악소리 모두 상호에게는 소 음이다. 이것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온다.
b) 규제를 도입하면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게 되겠다. 하지만 그들이 음악을 예전처 럼 즐기지는 못할 것이다.
c) 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특정시간에만 음악을 듣기로 합의할 수 있다. 아니면 록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적절한 돈을 지불하고 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취함으 로써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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