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WTO 체제와 다자간 무역협상의 현황 및 한국의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5.21 한글파일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1,6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WTO 체제와 다자간 무역협상의 현황 및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던
보고서입니다~~ 학점 잘 받았구요~~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되실거에요~~

목차

Ⅰ. 문제제기 및 WTO체제와 다자간 무역협상의 현황
1. GATT체제의 성립배경과 한계
2. WTO체제의 역할과 목표
3. 다자간 무역협상의 현황과 연구 문헌 요약
4. 최근 DDA의 협정 내용과 앞으로의 전개 방향
Ⅱ. WTO체제의 내용 및 다자간 무역협상의 종류와 중요성
1. WTO의 주요내용
가. WTO의미와 기본정신
나. WTO의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2. 다자간 무역협상의 종류
가. 1차라운드(Geneva. 1947. 스위스)
나. 2차라운드(Annecy. 1949. 프랑스)
다. 3차라운드(Torquay. 1950~1951. 영국)
라. 4차라운드(Geneva. 1955~1956. 스위스)
마. 5차라운드(The Dillon Round. 1960~1962)
바. 6차라운드(The Kennedy Round. 1964~1967)
사. 7차라운드(The Tokyo Round. 1973~1979)
아. 8차라운드(The Uruguay Round. 1986~1994)
3. 뉴라운드
가. 뉴라운드의 의의와 논의동향
나.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Ⅲ. 결론 및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 1929년 세계대공황을 전후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 육성

- 타국의 수출을 통제하는 인근궁핍화 정책

- 국내 산업활성화를 위해 관세인상, 수입수량제한, 외국환관리제도의 도입

- 폐세적이고 배타적인 세계경제는 제2차대전의 원인으로도 작용

□ 세계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금융면에서 IMF와 IBRD를 1945년에 설립

□ 1948년 23개국이 모인 하바나회의에서 ‘국제무역기구의 수립에 관한 헌장’채택

- 내용이 너무 엄격하고 이상에 치우친다는 참가국에 비난에 발효되지 못함

- 하바나헌장의 본래의 임무를 이어받아 1948년 1월 1일 제네바회의 참가 23개 국 중 8개국의 서명을 얻어 정식으로 발효

□ GATT가 본래 국제기구가 아니라 하나의 조약으로 의도

□ 1980년대의 들어와 체약구간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나 차별적인 지역주의 대 두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함

□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수지보호를 위해 각종 보호무역주의 수단을 남용함에도 GATT는 이렇다 할 강제수단을 갖지 못함

□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같은 분야는 세계무역에서 그 비중과 중요성이 중대돼 왔 지만 GATT는 이러한 새로운 분야를 포괄할 수 없음
□ GATT체제의 보안과 유지를 위해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으며 그 결실로 WTO 탄생

2. WTO 역할과 목표

□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 업을 추진

□ 1994년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 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

□ UR협정의 사법부 역할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 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

참고 자료

- 도하개발아젠다 협상동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2004)
-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재옥(2000. 3. 9)
- DDA농업협상 의장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소(2004)
- WTO, 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응방안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임정빈(2002)
- WTO가 가져온 10대 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중국비지니스 매니지먼트(2005)
- WTO DDA 유통서비스 협상의 대응방안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이정희(2003)
- WTO체제하의 통상마찰의 성격과 대응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소(2000)
-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소 (2000)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WTO체제와 우리나라(한국)기업의 진로 5페이지
        WTO체제와 우리나라(한국)기업의 진로 WTO체제와 한국기업의 진로 I ...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일책부터 수출 을 ... 실패로 돌아갈 것 이다. II. 한국기업의 진로 우리한국경제는 여러
      • 한글파일 WTO한국경제 7페이지
        WTO한국경제 먼저 WTO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 그리고 WTO에 대해 한국에 대한 입장을 보는 시각으로 설명해 ... 요구된다. WTO 한국 시장개방 확대 촉구 세계무역기구(WTO)는
      • 파워포인트파일 [wto]WTO한국경제에 미치는영향 14페이지
        ..PAGE:1 WTO한국 ..PAGE:2 WTO *위치 : 스위스 ... 없음 ..PAGE:8 WTO과제와 한국 경제 정책 *과제-신뢰성과 실효 ... 성을 겸비한 다자간 교역 기구로 정착시키는 것 *한국정책-WTO강화에 대외
      • 파워포인트파일 WTO체제와 한국 경제 26페이지
        #WTO 의 주요 역할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체결한 다자간 협정 이행 여부 ... ,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WTO 의 목표자유로운 무역, 예측
      • 한글파일 WTO체제와 한국경제 6페이지
        . 1967년 GATT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교역자유화의 혜택을 가장 ... 많이 받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 ... 체제의 목적 및 기능 (1)목적 (2)기능 3. WTO한국경제에
      • 파워포인트파일 WTO - 중국의 가입과 한국 31페이지
        해결 - 여타 국제기구들과 협력 우리나라와 GATT/WTO 가 입 ... 자유화를 통한 전세계적인 경제발전 우리나라는 1967년 가입 기능 - 무역 ... 개관 1 2 3 4 5 결론 및 향후 과제 중국의 WTO가입과 한국
      • 한글파일 WTO체제와 한국경제(정부정책론),WTO체제 출범의 배경,WTO체제의 특징,WTO가 산업에 미친영향,WTO 뉴라운드 23페이지
        WTO체제와 한국경제 (정부정책론 ) 목 차 1. WTO체제 출범의 ... 판매제도 관련 분쟁에서 한국WTO 패널의 일부 해석에 대해 적극적으로 ...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WTO 패널이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했다.치.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경제]WTO 체제와 다자간 무역협상의 현황 및 한국의 대응방안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