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점의 정리

소개글

헌법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서,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전공 교수님들의 서적과 강사들의 보충교재를 활용하여 누락된 논점이 없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방어적 민주주의

I.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II.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1.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등장
2. 입법례
3. 독일의 기본권상실제도
(1)의미
(2)기본권상실제도의 실천적 의미
4.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련된 독일의 판례
(1)최초
(2)체계화
(3)70년대의 군인판결(1970)
(4)도청판결(1970.12.15)
(5)급진주의자판결(1975)

III.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1. 성격
2. 기능

IV.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V. 현행헌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
1. 현행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의 성격
2. 위헌정당의 강제해산제도
3. 기본권의 제한사유

VI.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IV.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민주주의도 헌법원리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명분하에 그 밖의 헌법원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소극적·방어적인 것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것이거나 공격적인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에 한정되어야 한다.

V. 현행헌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
1. 현행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의 성격
현행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의 ‘민주’는 방어적 민주주의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또한 헌법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등의 규정은 현행헌법에서의 민주주의는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그 중심가치로 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2. 위헌정당의 강제해산제도
헌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강조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본권의 제한사유
방어적 민주주의의 채택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상실제도를 명문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권제한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경우에 그 기본권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VI.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

1)헌법재판소는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헌재결 1990.4.2 89헌가113)에서 ‘국가는 헌법이 수호하려는 최고의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헌법전문, 제4조, 제8조 제4항)를 전복하려는 언동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와 무관한 경우에는 개인이 갖는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2)또한 경찰총장 퇴임 후 2년간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경찰법 제11조 제4항의 헌법소원사건(헌재결 1999.12.23 99헌마135)에서 ‘헌법 제8조 제4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는 소위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요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 스스로가 정당의 정치적 성격을 이유로 하는 정당금지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되도록 민주적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즉, 헌법은 정당의 금지를 민주적 정치과정의 개방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이해하여 오로지 제8조 제4항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직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한, 정당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정당에 해당하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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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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