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개론]부동산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해 논한 레포트입니다.
보시는 분들께 많은 참고 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론>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
-지적제도
-건축물관리대장제도
-부동산등기제도

<문제점>
-선 토지행정전산화·후 토지재조사의 문제점
-토지 행정전산화의 다원화
-토지기록전산화간의 비연계
-토지등록부 전환시의 문제점
-개인의프라이버시 보호
-전산시스템의 비안정성

<개선방안과 결론>
-등기부와 대장의 통합
-시스템의 운용통합 방안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

본문내용

5.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행정의 전산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행정의 편의성만을 추구하고 있다. 토지기록의 전산으로 인하여 비정상적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실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우려된다. 즉 고도정보사회로의 이행시에 발생하는 역기능인 프라이버시침해 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행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사항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행정업무라고 볼 때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보통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언론의 자류를 규정한 조항에서 유추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상충된다. 결국 행정부에서는 어느 선까지 토지정보를 민간부문에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전산시스탬의 비안정성

토지행정전산화 뿐만 아니라 모든 전산시스템의 공통적인 문제가 시스템의 안정화가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현행의 시스템에 사용되는 타이컴1의 경우 미국의 Tolerant회사에서 로얄티를 지불하여 국산화한 것이다. 그러나 Tolerant사는 이미 도산하여 이제 존재하지 않으며 Tolerant UNIX는 호환은 된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사장된 운영체계이다.
특히 토지행정전산화의 경우 토지표시의 공시라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불안정화되어 운영의 중단으로부터 자료의 파괴에 이르기까지의 사태는 매우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바이러스의 침투 및 해커의 침입등으로 인한 자료의 안전을 위해 백업기능의 강화와 보다 여유있는 비상시스템의 설치,기타 시스템 안정화에 관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