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한국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 지방직 공무원 계급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고위공무원단 전반적인 내용과 지방직에 관련한 내용까지-
연세대학교 석사 텀페이퍼..A+받은 과목

목차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2.2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의 필요성
2.2.1 선진국(미국 ․ 영국) 도입 배경
2.2.2 한국에서의 도입 필요성
2.3 주요국가의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특성
2.4 고위공무원의 이미지
2.4.1 이미지 Ⅰ : 기관전문가(agency specialist)
2.4.2 이미지 Ⅱ : 유럽식 엘리트집단(european-style elite corps)
2.4.3 이미지 Ⅲ : 정치적 기제(political machine)
2.4.4 이미지 Ⅳ : 경영관리자(corporate managers)

3. 고위공무원제도 도입 논의 현황
3.1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의 추진경과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단제도 추진경과
3.2 한국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의 기본 방향 및 제도 도입 전․후 비교
3.2.2 한국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전․후 비교
3.3 한국 고위공무원단제도 주요 내용
3.3.1 고위공무원단 구성과 임용
3.3.2 고위공무원단 능력발전과 역량강화
3.3.3 고위공무원단 직무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3.3.4 고위공무원단 신분관리

4. 한국에서의 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적 검토
4.1 한국 고위공무원단 구성 및 임용에 대한 검토
4.1.1 고위공무원단 구성
4.1.2 고위공무원단 임용
4.2 한국 고위공무원단 능력발전 및 역량강화에 대한 검토
4.3 한국 고위공무원단 직무 및 성과중심 인사관리에 대한 검토
4.3.1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에 대한 검토
4.3.2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검토
4.4 한국 고위공무원단 신분관리에 대한 검토
4.5 논의의 종합 : 지방직 공무원 계급제도 개편과의 연계적 접근 필요

5. 결 론

본문내용

결론요약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은 지금까지의 공무원인사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점과 효과, 단점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신중하고 심도 있게 현재 제시된 도입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사례, 도입효과 및 부작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자체만으로 고위직 공무원의 경쟁력과 정부의 생산성이 갑자기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실효성 있는 제도와 효과적인 운영, 제도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공감과 지지 등이 결합되어야 고위공무원단제도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위공무원단제도 설계와 도입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적실성이 있고 효과적인 제도의 설계와 도입이 바탕이 되어야만 제도화 이후의 궁극적인 효과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현재 제시된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방안에서 보이는 문제점과 향후 보완 사항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은 지방공무원 계급제도 개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 시도는 지방의 하위직 공무원 계급 단일화가 실현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분석 대상 자체가 처음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와 관련된 것이므로 실제로 그러한 분석이 옳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은 보다 신중한 제도 설계와 도입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현재 도입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수정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는 분석 내용상 내포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위안을 삼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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