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소개글

헌법 졸업시험 문제 요약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확정력

1. 의의 및 근거
2. 내용
⑴ 불가변력
⑵ 불가쟁력
⑶ 기판력
Ⅲ. 기속력
1. 의의 및 근거
2. 내용
⑴ 결정준수의무
⑵ 반복금지의무
3. 결정유형에 따른 기속력
⑴ 위헌결정
⑵ 합헌결정
⑶ 한정위헌·한정합헌결정
4. 범위
⑴ 주관적 범위
⑵ 객관적 범위
Ⅳ. 법규적 효력
Ⅴ. 재심의 허용여부
Ⅵ. 결정의 경정

본문내용

Ⅰ. 서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규범의 특성, 즉 개방성·불완전성·정치성·역사성 등으로 말미암아 재판의 형성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일반재판에서와 같이 확정력이 인정되고, 객관적 법질서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효력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기속력과 법규적 효력이 인정된다.

Ⅱ. 확정력

1. 의의 및 근거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가운데 확정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일사부재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확정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확정력에는 소송법상으로 불가변력, 불가쟁력 및 기판력이 있다.

2. 내용
⑴ 불가변력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자신이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