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평가

소개글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의 4대 사회보험제도를 평가하였다.
베버리지가 사회보험제도의 원칙으로 제시한 균일한 생계급여, 균일한 기여금, 포괄성, 분류, 행정책임의 단일화, 급여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을 살펴보았다.

목차

Ⅰ.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란?

Ⅱ. 베버리지 원칙을 기준으로 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 국민연금제도
2. 산업재해보상보험
3. 건강보험제도
4. 고용보험

Ⅲ. 마치며

본문내용

Ⅱ. 베버리지 원칙을 기준으로 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로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복지제도로 이루어져있다. 베버리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여섯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평가해 보도록 하자.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질병․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즉 사회적 위험에 봉착할 경우 개인과 가족의 소득단절을 막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은 적용범위에 있어서 1995년 농어촌 지역주민으로 확대되고, 1999년부터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함으로써 비로소 전 국민 연금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국민연금 적용연령의 제한은 베버리지가 제시한 ‘포괄성의 원칙’을 위배한다.
연금지급은 가입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급여시기의 적정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가급연금액은 정액제로 할 뿐 아니라 그 수준이 높지 않아서 가족의 소득보장을 충족하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급여의 양은 최저생계를 보장하기에 적절해야 한다는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증가하는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 도입되었으며, 2000년도 7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