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숙자복지의 과제와 전망

목차

Ⅰ. 노숙자복지의 과제

Ⅱ. 노숙자복지 전망

1. 제도적인 전망
1) 노숙자 보호시설의 제도화
2) 노숙자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

2. 정책적인 전망
1) 빈곤․노동 정책
2) 주택 정책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노숙자복지의 과제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그동안 서울시의 노숙자 정책은 종전의 부랑인 대책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응급보호 체계를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노숙자를 단속이나 격리, 수용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당국은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를 통해 주요 노숙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으며, 자유의 집, 희망의 집의 설치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했다. 노숙자 지원사업은 노숙자 다시 서기 지원센터 등 민간이 중심이 되고, 당국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원칙에 따라 집행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노숙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보호나 취업 알선만으로는 부족하고, 체계적인 자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효과적인 자활 지원을 위해 쉼터 유형화와 전문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노숙자 숫자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아, 서울에서 만도 여전히 3,000~4,000명 수준이다. 그리고 그 당시 쉼터에 입소한 사람들 중 7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아직 노숙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 2000).
더구나 최근 들어 노숙자 문제에 대한 공동체 책임감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긴장감이 이완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존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들이 보호받는데 안주하는 경향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자활의지는 더욱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제 본격적인 노숙자 지원사업이 3년이 되었다. 그러나 노숙자 지원사업은 그 출발부터 임시적인 사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도 방향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반면 이제 누구도 우리나라의 노숙자 문제가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노숙자 지원사업의 공식적 제도화 방안과, 빈곤 ․ 주택정책 등 복지 정책적 차원에서 근원적으로 재점검하여야 할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거리도 선진국 대도시처럼 노숙자가 익숙한 거리로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방치된 노숙의 나락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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