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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개론]통일 교육론 총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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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4.23
최종 저작일
2005.09
1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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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일 교육론을 총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목차

1.남한의 통일정책

(1)들어가기

(2)남한의 통일 정책
제 1공화국의 통일정책
제 2공화국의 통일정책
제3공화국의 통일정책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
제 5,6 공화국의 통일정책
남북기본합의서

(3)한국의 통일정책기조

(4)「평화번영정책」
1) 제시 배경
2) 주요 내용
3)추진 전략(단계적 접근)

(5)향후 정책추진 방향
1)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
2)경제와 안보의 균형적 발전 추진
3)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4)평화번영정책 구현 기반 마련

2.북한의 통일정책
(1) 북한의 통일정책의 변화
① 1950년대 남북한 자주적 총선거 통일방안
② 1960~1970년대의 `연방제 통일방안
③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④ 1990년대의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2) 북한의 통일방안 평가

(3) 남북한 통일 정책의 개요를 비교해 보자.

3.남북한의 통일관과 통일정책
(1) 통일 정책의 시기별 흐름
(2) 1960 년대 남북 통일 정책의 비교
(3) 1970 년대 남북 통일 정책의 비교

(4) 1980 년대 남북 통일 정책의 비교
*한국
*북한(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설 방안, 1980)
(5) 1990 년대 한국의 통일 정책

(6)남북한 기본 통일 정책의 차이-기본적 인식과 접근방법의 차이
1)기본인식의 공통점
2) 기본인식과 접근방법의 차이

본문내용

1.남한의 통일정책

(1)들어가기
한반도가 분단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남북한은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분단을 해소시켜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분단이 장기화되어 감에 따라 남북한 간에는 이질화가 심화되어 동족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 오늘날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남북한간의 적대 감정은 그 강도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념과 체제의 이질화가 심해짐에 따라 남북한간의 대결과 갈등은 오히려 제도적 차원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남북한은 이러한 상황에 문제해결을 위하여 나름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자신의 전략목적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 남북한이 추구해 온 통일정책의 근본 목적이나 전략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럴 전망은 밝지 못하다. 이와 같이 남북한이 정책을 고수하는 동안 한반도의 주변정세와 내부 상황은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그러한 변화는 남복한의 통일정책을 불가피하게 수정시키도록 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한반도의 주변상황은 긴장완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이 각각 그들의 통일정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압력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
박정희는 1972년말경에 유신헌법을 선포하였다. 유신체제는 한국의 정치 체제를 재구성하여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유신헌법의 내용과 그 실체는 박정권의 영구집권을 도모하기위한 독재체제로 규정될수있으며, 제 3,4공화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의 산 증인이다.
남한의 내정문제가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이 독재체제를 비호하는 구실이 되었던 것이다. 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반공과 안보우선책으로 집약될 수 있다. 힘은 힘으로 대항한다는 군사적 논리가 지배적이었던 유신 독재 체제에서는 야당의 탄압은 물론, 정부의 대북정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어떠한 통일의 논리나 주장도 허용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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