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법의 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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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의 연원

Ⅱ. 성문법과 불문법
1. 성 문 법
(1) 의의
(2) 종류

2. 불 문 법
(1) 의의
(2) 종류
(3) 장․단점

Ⅲ.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법원의 의의

“법이란 여러 주체들간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정의실현 내지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정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규범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법의 연원 또는 법원의 문제이다.” 「법학원론」; 김찬규, 이영준;p.27;법문사;1993

원래 법이란 사회생활의 준칙으로서의 의식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며, 공간적 외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천적 사회규범으로서 그 내용은 어떤 소재를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존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을 인식할 수 있는 법의 발현존재의 형식을 가리켜 법의 연원 또는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을 논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법의 실질 또는 본질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법이 법으로서 사회적으로 타당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법인식이 라든가 법적 확신의 본질 등이 문제가 된다.
법원은 이를 크게 성문법 및 불문법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은 다시 여러 가지로 세분되고 있다.

참고 자료

검색엔진 네이버(http://www.naver.com)
검색엔진 엠파스(http://www.empas.com)
법학통론 법문사 張庚鶴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