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체세포핵이식 연구에 대한 국제적 동향분석

소개글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생명과학포럼 자료로 제출하였던 리포트입니다.
줄기세포 파문이후 체세포핵이식 연구에 대한 국내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기구 및 각국의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입장을 조사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주요 국제기구의 입법동향
1) 유엔
2) UNESCO
3) WHO
4) OHCHR

3. 주요 국가의 입법동향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중국
7) 싱가포르
8) 러시아
9) 호주
10) 이스라엘

4. 주요 지역 정부간기구의 입법동향
1) 유럽회의(Council od Europe)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본문내용

체세포핵이식(복제)기술에 대한 입법 내지 입법안은 각국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핵심적인 규제대상은 인간개체복제(reproductive cloning), 연구 및 치료목적의 인간배아복제(치료복제, therapeutic cloning), 일반적인 인간배아연구의 3가지이다. 배아연구와 인간복제에 관한 법윤리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은정,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참조.
이중 인간개체복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차원의 분명한 합의가 존재한다. 그에 반해 치료복제와 인간배아연구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거나 현재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유네스코가 2002년 9월 현재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Division of the Eth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Legislation at National Level Concerning Reproductive and Therapeutic Cloning of Human Beings, Paris, 11 September 2002.
30개 이상의 나라들이 인간개체복제를 명백히 혹은 사실상 금하는 국내법률 내지 지침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 20개국은 그러한 방향의 입법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렇지만 치료용 배아복제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규제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체세포핵이식을 통한 치료복제를 현재 법률 혹은 정부정책으로 금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덴마크, 핀랜드, 오스트리아, 일본 등이며,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다. 반면 치료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며, 엄격한 조건하에서 허용할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국가는 스웨덴, 이스라엘, 중국, 싱가포르 등이다. 요컨대 치료복제와 배아연구의 규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합의를 위한 논의가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하에서는 체세포핵이식연구와 관련하여 유엔, UNESCO, WHO 등 주요 국제기구의 입법동향과, 주요 국가의 입법동향, 그리고 유럽연합 등 지역단위 정부간 조직(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입법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체세포핵이식연구를 둘러싼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제기구나 정부간 기구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이들 기구들 중에서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복제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공식적인 보고서 내지 결의안을 낸 기구들을 중심으로만 다루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