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공직자윤리와 내부고발자

소개글

윤리학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공직자는 공공의 안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 변동과 혼락을 격으면서 공직자의 비리는 공공연히 일어나는 일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공직자 구성원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내부 고발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고도의 은밀성과 전문성을 내포하고 있어 외부에 의한 적발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부정부패의 속성을 감안했을 때,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행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내부인에 의한 고발이 부정부패 통제를 위해서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나 정과 의리를 중요시하는 유교적 전통과 조직을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조직문화 등 내부고발을 저해하는 요인과 부정부패를 시정하려는 고발자가 오히려 개인적 불이익을 받는 현실 때문에 내부고발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초 양심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있어왔던 공직사회의 내부고발들을 통해 부정부패가 적발되어 제도의 개선 등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범죄자들보다 고발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현실에 대해 부패한 공직사회의 외톨이인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최근 몇 년사이 시민단체와 언론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여연대가 1994년 10월 국민청원의 형태로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1996년 11월 내부고발자보호를 포함하는 ‘부패방지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게 되면서 입법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공직자 윤리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에 있어서 내부 고발은 부정부패를 시정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공직자들의 위치와 역할에 있어서 그들의 청렴결백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내부 고발의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