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최근 파업사태로 본 노사관계 안정방안 고찰

소개글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경영학수업 중간과제로 제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최근 만연하는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노사안정방안을 최근의 노사관계동향과 더불어 현대자동차 파업을 사례로 심도있게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최근 노사관계 동향
1) 노사분규 크게 감소 추세
2) 노사정 대화 중단

2.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현황
1) 자동차산업의 노사안정이 산업평화정착의 분수령
2) 해외 자동차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

3.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노동정책과제
1)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3)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허용
4)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 완화

본문내용

- 본문中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대기업의 강성 노동조합들이 파업을 연례화하는 이유는 노조 전임자 수가 너무 많고 이들이 여러 계파로 나뉘어 노조 집행부 장악을 위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기 때문

○ 국내 모 대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단협상 전임자는 90명이나 사업부대표 및 임시상근을 포함한 사실상의 전임자수는 233명에 달해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는 177명으로 일본600명, 미국 1,000명, 독일1,500명에 비해 3~8배 전임자 수가 많은 실정
○ 이들 과다한 전임자들은 13개의 현장 조직으로 나뉘어 조합원들의 이익보다는 집행부 장악과 관련한 계파간 줄 세우기 및 합종연횡 등이 일상화되어 있고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음.
○ 이에 따라 노동운동은 곧 투쟁이라는 대결적 노사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회사와 양보 및 타협하려는 노조 지도부는 어용으로 내몰리는 등 교섭을 하게 되면 ‘먼저 파업부터 하고 보자’는 불건전한 교섭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파업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사문제가 아닌 정치파업을 벌이고 노동계내 연대투쟁 등을 펼치는 등 우리나라 노사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노사안정의 전기 마련 필요

○ 노조 전임자의 신분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상태로서,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
○ 일본의 경우 노조전임자에게는 임금청구권이 없으며, 그 급여는 노조가 부담하고 있음.
○ 유럽 각국의 경우 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통례이며, 미국의 경우에도 노조에 대한 경비원조는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며 급여지급시 처벌을 받음.
○ 우리나라에 진출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부당성을 계속 지적해 오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