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악법도 법인가?

소개글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룬 보고서로
법학 개론 과목에서 A+를 받았습니다.
법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효과적으로 정리 하였으며, 출처도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제 1장 緖 論
1.1 法이란 무엇인가?
1.2 法의 必要性

제 2장 正義로운 法
2.1 法다운 法
2.2 法다운 法의 內容(法의 目的)
2.2.1 正義의 實現
2.2.2 法적 安定性의 確保
2.2.3 法다운 法에 이르는 길
2.3 法學知識의 必要性

제 3장 惡法이란 무엇인가
3.1 惡法의 定義
3.1.1 形式的 惡法과 實質的 惡法
3.2 惡法의 例
3.2.1 上程된 改正案
3.3 法實證主義와 自然法論의 立場에서 본 惡法

제 4장 法의 目的(理念)의 槪念에 따른 惡法의 俊秀 與否
4.1 法의 目的의 意義
4.1.1 正義
4.1.2 合目的性
4.1.3 法的 安定性
4.2 正義의 理念에 따른 必然的 出現, 惡法

제 5장 惡法의 遵守와 抵抗權
5.1 惡法의 遵守
5.1.1 惡法도 法이다 - 惡法도 遵守해야 한다.
5.1.2 惡法은 法이 아니다 - 惡法은 改正·撤廢 되어야 한다.
5.2 抵抗權의 定義
5.2.1 抵抗權의 隣接槪念
5.5.2 抵抗權의 最初導入
5.5.3 抵抗權의 行使要件(適用範圍)

제 6장 結 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제 1장 緖 論


1.1 法이란 무엇인가?

`法` 이라는 한자어는 물 `水` 자에 갈 ` ` 가 합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 말의 뜻은 법이란 물을 흘러가게 하는 것 또는 흐르는 물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든다. 본래 법이란 것은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해 온 것을 인정한다면, 오늘날 법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도 무방하리라고 본다. "법이란 흐르는 물처럼 사회를 썩지 않게 막힌 곳을 뚫어주는 기능을 한다." 이런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법은 사회적 병폐의 기준을 재는 자이자, 그 사회적 병폐를 제거하는 조직적 힘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법은 또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파악하는 준거점 이자 그 병리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국가의 조직적 힘이라고 파악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법이라는 말 이외에 법률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이 두 용어는 일반적으로 별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자학하게 말한다면 법은

참고 자료

허일태,『법학입문』부산: 세종출판사, 1996

梁壽山, 崔完鎭 共著.『法學通論』서울: 세창출판사, 1997

金亨培,『民法學講義』서울: 신조사, 2005

金俊鎬,『民法講義』서울: 법문사, 2005

한견우,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서울: 신영사, 1999

서울신문 200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