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전학과 4학년 A형]스크린쿼터제도 문제의 찬반양론에 대한 논의

소개글

`스크린 쿼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영화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폐지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논하시오`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스크린 쿼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크린 쿼터를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로 나누어서 각각 그 주장을 들고 폐지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길 빕니다.

목차

Ⅰ. 서 론 -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Ⅱ. 본론 - 스크린쿼터의 주요내용과 찬반양론의 고찰
1. 스크린쿼터의 정의
2. 스크린쿼터의 법적근거와 한미 투자협정
1) 스크린쿼터에 관련한 국내 법규
2) 한미 투자협정(FTA)
(1)한미투자협정의 정의
(2)한미투자협정 과정
(3)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 쿼터와의 관계
3. 스크린쿼터의 역사와 유례
4. 스크린쿼터의 논란의 배경
5. 스크린쿼터의 폐지의 찬반양론
1)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찬성론(긍정)
(1)문화 관광부 입장
(2)공정거래 위원회 입장
(3) 재정 경제부의 입장
2)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론(부정)
(1)영화진흥 위원회 입장
(2)영화인대책위원회의 입장
6. 스크린 쿼터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유럽연합
2) 프랑스
3) 멕시코
4) 대만
5) 미국


Ⅲ. 결 론 -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 론 -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스크린 쿼터 말 그대로 용어 풀이를 하자면 스크린은 영화를 뜻하며 쿼터 1/4을 뜻하는 것이다. 스크린 쿼터 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수많은 영화관계자들이 ‘한국영화 죽이기 음모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거리로 뛰쳐나와 상복을 입은 채, 자신들의 얼굴이 담긴 영정을 들고 우리 영화를 살리자고 외치던 장면이다. 처음 텔레비전을 통해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우선 스타들의 얼굴이 담긴 영정에 잠깐 충격을 받았었고 그 만큼 스크린 쿼터 폐지가 ‘그 들’에게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경제를 배우면서 어느 덧 자유경쟁논리로만 생각하는 버릇이 들었는지 무조건 시장에 맡긴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이다라고 굳게 믿게 되어버렸다. 하지만 자유경쟁에 있어 ‘공정함’ 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말았다.

확실히 언론을 통한 스크린 스타들의 이런 대규모 집회는 효과가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해 생각하게 된 것 같았다. 그 결과 스크린 쿼터 폐지의 문제는 영화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영화를 사랑하고, 볼 권리를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었고 스크린 쿼터 폐지에 관한 찬 반 여론이 생겨나게 되었다.

언론을 통한 스크린 쿼터 폐지에 관한 논쟁은 매우 공격적이다.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40억불의 투자유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재경부 정책 관의 발언에서부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위협까지 있다. 스크린쿼터 사수를 주장하는 영화인들은 국익에 반하는 집단이기주의자에 어떠한 협상도 거부하는 배타적인 무리이며, 지나친 국수주의자들이라고도 한다. 또한 영화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수작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 영화에 대한 과잉보호 정책인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자유경쟁원리에 따라 개방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영화만을 보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과연 스크린 쿼터 폐지의 문제가 영화인들의 밥그릇만을 보장해 주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그 시작이 어떤 이익 집단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 전체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을 대립된 관계로만 보고 경제적인 실익을 위해서는 문화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문화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은 무시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 폐지에 관해 그 어느 쪽만을 우선 시 할 수 없으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의 통상협상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모종린외 지음 오름 2004/10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 강철근 지음 사회교육연구회 2004/06
『한국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소영외 지음 문화정책개발원 2004/09
『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산업』김휴종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5/10
『2000년 영화산업 통계 및 해설』김혜준외 지음 영화진흥위원회 2001/03
『한국영화산업의 선순환구조와 발전전략』고정민외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4/10
『한미 투자협정의 진실』이혜영 지음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2006/02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스크린쿼터문화연대 http://www.screenquot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