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방송통신대학교) 루소의 사회계약론 중심사상 정리 및 소감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과제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_^

목차

Ⅰ. 서론

Ⅱ. 중심사상정리
1. 노예제도
2. 토지지배권
3. 법
4. 입법자
5. 인민
6. 국가체제
7. 입법
8. 정부일반
9. 주권
10. 대의원 또는 대표자
11. 정부
12. 투표

Ⅲ. 중심사상에 대한 나의 입장

Ⅳ.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과 그 이유

Ⅴ. 결론

본문내용

5. 인민에 관해
현명한 입법자는 매우 훌륭한 법률을 제정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대상이 되는 인민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인민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또 그 수준에 따라 어느 수준의 법률이 적합한지를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인민들에게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향유하고 지킬 수 있는 스스로의 역량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법은 이미 죽은 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조건 좋은 법보다는 인민의 수준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인간은 태어나서 유년의 시기를 거쳐 성숙의 시기로 자라난다. 한 국가의 국민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미개한 경우, 그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주인일 뿐 그들의 자유를 지켜줄 해방자는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숙의 시기로 도래했을 경우, 훌륭한 법은 그들을 자유롭게 지켜줄 수 있다.

6. 국가 체제에 관해
인간과 같이 국가 역시도 일정 부분 성장하면, 그 성장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너무 크거나 작아서 혼자의 힘으로 통치할 수 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국가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광대한 영토와 수많은 인민들 속에서, 행정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수많은 업무 속에 제대로 된 통치 역시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의 필요성이 국가 체제 속에 끌어넣어져 있고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팽창하는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여러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는 오래 가지 못해 멸망할 것이다.

참고 자료

장자크 루소. 정영하 역. 『사회계약론』. 산수야.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