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부의 이해]공조직과 사조직의 비교

소개글

현대정부의 이해 라는 과목에서 나온 레포트입니다.
공조직과 일반 사조직을 비교 분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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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조직과 사조직을 비교하는 이 과제에서 공조직이랑 정부를 나타내고 사조직이란 기업체를 대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부는 국민 다수를 위해 존재 하는 조직으로써 공익의 추구, 질서 유지 및 공공봉사 등을 위한 다원적 목적을 갖지만 기업은 경영자를 통해 일반적으로 이윤 극대화라는 단일의 목적을 추구한다. 즉, 공조직은 국가의 운영과 경제사회의 발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정의․형평 등과 같은 공적가치에 더 큰 관심을 갖는 반면 기업은 사적가치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비용과 이익을 철저히 계산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 의회, 정당, 이익집단 등으로부터 감독과 통제를 받으며 역할을 수행하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 기업은 정부의 규제 대상의 사업이 아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정부가 갖는 강제력과 권력적 수단이 없고, 공리적 권력만을 갖기 때문에 정부나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인 규제가 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는 정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장 중요시 되는 의사결정자는 국민이라는 것이고,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자는 기업을 소유한 사주 혹은 최고경영자라는 것이다.

정부의 활동은 공공성을 전제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활동에 있어 생기는 이익이나 불이익은 법에 의해 일관성과 엄격한 평등원칙을 유지하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항상 평등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기업은 정부와 다르게 활동 과정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고객과 소비자에 대한 차별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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