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과정과 배경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과정과 배경(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과정과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
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5. 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으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과,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자립자활을 위한 생산적 복지 구현이라는 정책 변화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명칭이 붙기는 하였으나, 과연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복지의 근본 성격이 소비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가 허울 좋은 허구에 불과할 수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개념에 기초를 둔 것이다. 부의 소득세는 가난을 구제하는 일이, 직업, 성별, 연령 등의 구분에 의할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그 자체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의 소득세는 바로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현금 보조이기 때문에 실물로 보조하는 것보다 개인의 효용을 더 높일 수 있는 형태이다. 또한 이로 인해 사회가 짊어져야 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명확하며, 부의 소득세율의 책정에 따라 근로 의욕의 감퇴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물론 부의 소득세 실시로 인해서 근로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제도의 단점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보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내는 조세로써 충당되는데, 보조금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도 민주사회에서는 투표권을 가진다. 따라서 투표권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조금 액수가 계속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수급 대상자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