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지방선거의 의의 및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

소개글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2006. 5. 31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을 제3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요약하였으며 이에 대해 표로 이해하기 쉽게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목차

제1절 지방선거의 의의

제2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연혁제1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연혁
1.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6. 27)
2.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6. 4)
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 6. 13)

제3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

*표-제3회 대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

본문내용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4년 7월에 구성되었던 제17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래의원)는 ‘선거법 소위원회,’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소위원회’ ‘지방선거 관련법 소위원회’ 이상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7대 총선을 치르면서 드러난 선거제도와 현실의 괴리, 규제 중심의 선거법이 갖는 문제점, 새롭게 도입한 각종 제도의 활용 미흡 등의 여러 문제점을 토론하고 합의하였으며, 그 결과 2005. 6. 30 정치관계법의 국회 통과로 소중한 결실을 거두었다.
이번 정치관계법의 개정에서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과 여야의 대승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지방자치법」에 대한 폭넓은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별도 소위까지 구성하여 비중있게 다루었던 만큼,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의 제1회, 1998년의 제2회 및 2002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게 다른 선거제도하에서 실시되게 되었다.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선거에서도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정당 민주주의의 확립과 책임정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번 선거에서는 시·도지사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이상 6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어 유권자는 1인 6표를 행사하게 된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과 지역구기초의원 및 지역구광역의원의 선거의 경우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지만, 비례대표기초의원 및 비례대표광역의원의 선거의 경우 정당에 대하여 투표한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는 2006. 1. 11 공포된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주시 등의 폐지)에서 “제주도의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제19조(시·군 폐지에 따른 법령적용상 특례)에서 “다른 법령에서 시·군의원 및 시장·군수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의회의원 및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부칙 제5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금번 지방선거에서 시·군의원 및 시장·군수의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2006. 2. 21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1조(교육의원 선거) 및 부칙 제8조(행정시장의 예고와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선거 등 4개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