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로비스트 등록법 조사

목차

1. 로비스트 법이란?
2. 취지
3. 찬반론
4. 한국형 로비의 문제점
5. 우리에게 미국 로비가 주는 함축적 의미
6. 결론

본문내용

국회 바른 정치실 천연구회(대표 신기남.辛基南 민주당의원)와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은 2004년 8월 5일 외국 대리인(로비스트)의 활동을 허용토록 하는 `외국 대리인 로비활동 공개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들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로비스트로서 외국의 정부와 정당, 기업,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려면 법무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한 뒤 6개월마다 활동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회계장부와 기타 활동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하는 한편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로비활동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