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김영삼정부의 개혁 및 업적

소개글

김영삼정부의 개혁 및 업적을 정치,경제,사회면으로 분류해서 정리해놓았습니다.
머 어디서 퍼온게 아니고 책이나 신문,인터넷등에서 자료를 찾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중복되는 자료는 없을듯 합니다.분량과 내용 모두 굿입니다.

목차

1. 김영삼 정부
(1) 김영삼 정부의 개혁 및 업적

2. 김영삼 정부의 경제 정책
(1) 신경제정책
(2) 금융실명제
(3) 금리자유화
(4) UR과 쌀시장
(5) 김영삼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

3. 김영삼 정부와 사회와의 관계
(1) 김영삼 정부와 사회
(2) 김영삼 정권하에서의 사회운동

4. 김영삼 정부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김영삼 정부의 개혁 및 업적

김영삼 정권의 개혁지향 세력과 수구세력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노동정책, 재벌정책, 외교정책의 변화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김영삼 정권은 출범 초 일정 정도 수구세력에 대한 개혁을 단행한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3당 야합 등으로 정권쟁취에 성공하면서 권력 내부에 자신의 주도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또한 금융실명제, 재산공개 실사, 공직자 윤리법 제정, 안기부법 개정 등의 개혁은 국민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 기득권 수구세력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이중에서 가장 먼저 금융 실명제를 들 수 있다. 김영삼 정부 때 부패척결과 개혁정책을 통한 신한국창조를 국정목표로 처음으로 정경유착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금융 실명제를 시행하게 된다. 금융 실명제란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 명의로 해야 하는 제도로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 금융 등 음성적 거래를 방지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시키고 합리적 과세기반을 마련하려는 금융제도이다. 이것은 국회에서 반발을 일으켜 통과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김영삼은 이를 `긴급명령`으로 발동하여 선 시행 후 추후 국회에서 추인을 받게 되었다. 이 금융실명제로 인해 상당부분의 검은돈을 걷어 낼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하나회 해체를 들 수 있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배경이었던 `신군부`의 핵심세력이 바로 하나회인데 이 하나회는 대부분 TK출신의 육사장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을 거치며 대부분 장성으로 진급한다. 그러나 김영삼은 조사를 통해 이들을 대부분 자의반 타의반으로 강제 퇴역시키고 군부의 물갈이를 단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실명제보다 이 하나회 해체를 더 큰 업적으로 꼽는 사람도 있다. 이 외에 군 개혁의 일환으로 율곡 사업 감사를 들 수 있는데 비리로 인해 부정적이 되었다. 다음으로는 청와대 개방이다. 노태우 때 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은 청와대 반경 10km 이내 접근이 불가능했다. 청와대 앞으로는 차도 다닐 수 없어 많은 차들이 돌아가야 했지만 김영삼은 정문안쪽을 제외한 청와대의 기존 경비구역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차를 타고 청와대 정문 앞 을 지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영삼 정부의 성공과 실패> 함성득지음, 나남출판사, 2001년
-<김영삼 이데올로기> 강준만지음, 개마고원출판, 1995
-<한국사로 읽는 성공한 개혁 실패한 개혁>, 이덕일지음, 마리서사출판, 2005
-중앙일보홈페이지
-세종연구소( www.sejong.or.kr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