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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한국교육행정조직

*재*
최초 등록일
2006.04.02
최종 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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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교육행정 조직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 조직 그리도 인상행정 조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한국교육행정조직
1. 중앙교육행정조직
2. 지방교육행정조직
교육인사행정
1. 교육인사행정의 개념
2. 교육인사행정의 기구
3. 교육인사행정의 과정

본문내용

1. 중앙교육행정조직

1) 대통령 : 대통령령의 반포, 주요 교육 공무원의 임명, 국무회의 의장
2) 국무회의 : 정부 권한의 주요 정책 심의
3) 교육부 : 교육의 핵심부서
(1) 조직 : 영역별 조직(유아, 초등, 중등, 고등, 사회․국제교육)과 기능별 조직(장학, 편수, 교직, 행․재정 지원 기능)
(2) 직제 : 3실(기획관리실, 초․중등 교육실, 고등교육실) 4국(교육정책국, 지방교육행정국, 평생교육국, 교육정보관리국) 34과
4)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 보통교육의 전체적 통합의 곤란, 대학교육과 사회교육의 현실과의 괴리, 일반직과 전문직의 역할 체계가 모호하여 전문직의 특성 발휘의 어려움, 중앙정부의 중심기능(기획, 정책, 정보 개발, 관리, 보급)미약, 보통교육, 대학교육, 사회교육에 관한 평가 기능의 미약
(2) 개선 방향 : 교육활동의 지원․조성 기능의 강화, 기획 및 정책 개발 기능․정보 관리 기능 강화, 특수 교육 지원체제 강화, 편수 업무의 독립, 교육 행정의 전문성 확립을 위한 보임 체계구축, 권한과 책임의 지방이양 촉진
2. 지방교육행정조직

1)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원리
(1) 개념 :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 분권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운영에 있어서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설치하여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보장하려는 제도.
(2) 형태 : 단체자치(법과 조례에 의해 교육행정이 운영)와 주민자치(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운영)
(3) 원리 : 지방 분권의 원리,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 주민자 치의 원리, 전문 경영의 원리, 교육재정 확보의 원리
2) 교육자치제의 변천
(1) 시․군 단위 교육 자치제(1952-1961) :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감을 집행기관화하여 주민 참여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실현하려는 것임, 교육 자치의 대상은 시․군의 초등교육에 한정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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