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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학]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관한 연구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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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3.23
최종 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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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주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내용을 싣고 있다. 음주운전이 일어나는 그 원인등을 연구모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래프 8가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 전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정도에 따른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비율, 연령에 따른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추세,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단속현황, 음주운전자의 처분결과,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기준 이 그 그래프와 함께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대책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주제에 대한 논의
1. 이론적 검토
2.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및 측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 생활 소득의 향상의 결과로 자동차를 보유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교통의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지만, 사회 간접 자본인 도로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운전자의 부주의 및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교통안전 사고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 또한 생활의 여유와 함께 음주문화의 증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가정의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한다.

1. 이론적 검토: 개념 정의, 원인 및 효과에 대한 논의
- 도로교통법 제41조(주취중 운전금지) 第41條 (酒醉중 運轉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42조ㆍ제43조 및 제107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改正 1997.8.30>
②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新設 1995.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제31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9.10.20>
에 의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오늘날 무면허운전, 뺑소니와 더불어 교통의 3대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심각한 교통문제의 하나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관련부처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 불응인 경우도 포함하며, 측정불응은 관계자의 증언 등에서 음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시간경과 등 상황의 변화로 음주량을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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