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국제조세와 국내세법
- 최초 등록일
- 2006.03.16
- 최종 저작일
-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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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 조세와 국내 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소득세와 국제조세
3. 법인세와 국세조세
4. 국내세법상 이중과세 방지방법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국제조세
6. 국세기본법과 국제조세
7.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제조세
본문내용
. 서론
* 국제조세는 국내세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1.1. 국가간 과세권 배분 법칙* 국세분업화 시대 ⇒ 현행 국세조세 제도는 근본적으로 소 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형성된 체계이다.
※ 국내 세법의 과세고권 규정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 : 속인주의를 기본으로 속지주의를 병행함.)
* 속인주의 과세원칙 : 자기 나라에 속한 거주자 및 낸국법인에 대해서 전적으로 과세권 을 행사하는 방법
* 속지주의 과세원칙 : 우리나라 과세권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미친다 는 원칙
* 소비지주의 과세원칙 : 소비세는 소비지국가에서 과세한다는 것을 의미함
* 소재지주의 과세원칙 :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가 있는 국가 에서 이를 행사함.
1.2. 과세고권과 국제조세와 관계
2. 소득세와 국제조세
2.1. 납세의무자 구분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비거주자 : 소득세법상 거주자 이외의 자를 의미함 ( 국적과는 상관 없음 )
* 파트너 쉽의 경우
* 이중거주자인 경우
(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 조세조약의 구별순서에 따라서 결정함.)
( 그렇지 않은 경우 : 국내 세법의 기준에 따라서 판정함.)
2.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한 비교
*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 소득세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2.3.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
※ 국내의 거주자 :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짐.
※ 비거자의 경우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짐.
. * 이자소득 : 지급지 기준을 주로 하되 여기에 사용지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함.
* 배당소득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 :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 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임대 등에 따른 소득을 의미함.
* 선박 등의 임대소득 : 외국법인이 한국의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에 선박등을 임대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함.
* 사업소득 :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중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