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정책의 현실과 정책에 관한 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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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노인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방안 을 생가해 본 리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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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정책의 현실과 정책에 관한 나의생각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가 된 우리사회는 2003년 현재 전체인구의 8.3%가 노인인구이며 이러한 인구고령화는 앞으로도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우리사회가 단기간 내에 경험한 급격한 사회‧문화‧경제적 변화에 덧붙여져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지속적인 사회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들을 낳게 되었다. 노쇠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인간존엄성의 상실, ‘적체되는 노년’ 때문에 생겨 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과 생산력 저하, 그리고 사적․공적 노인부양에 대한 도덕윤리의 붕괴, 현대판 ‘고려장’을 상기시키는 ‘노인 제거’ 장치의 출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수가 가져 올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삶 자체를 재조명하는 근원적인 물음에 답을 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산업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일에서 은퇴한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오래 사는 사람 중에서 장기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가. 특히 전통적인 가족부양기능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누가 부양기능을 대신해 줄 것인가. 국가사회에 의한 노인부양부담이 증대할 때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여 노인복지정책은 계속 뒤로 미뤄지지 않겠는가 등 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하나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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