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한국사회의 스크린쿼터제도에 관한 찬성 및 폐지에 관한 고찰

소개글

2006년 한국사회문제의 과제물a형인 스크린 쿼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영화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폐지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논하시오에 관하여 각주 및 참고목록을 기재 하였으며,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입장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2. 스크린쿼터와 한미BIT 문제
3. 한국영화보호책으로서 스크린쿼터제
4. 영화산업논리와 영화문화논리
5. 스크린쿼터 축소 배경과 전망
6. 스크린쿼터 축소 불가론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국민적인 관심을 전국적으로 호소한 이 사건의 발단은 <한미투자협정>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스크린쿼터 축소안 내지 폐지안”을 요구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상교섭본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시화하였고 한국영화의 위기의식을 직감한 영화인들은 98년 12월 1일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단 1일도 축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고 “스크린쿼터 지키기”투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통상교섭본부는 <더 큰 국익을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는 불가피하다>라는 강경론을 고집하며 대국민적인 설득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해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천명하는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재확인시켜 대응하였다. 그러나 <한미투자협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라도 방심할 수 없는 “스크린쿼터 지키기”는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을 촉구하고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스크린쿼터 지키기”의 의미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발제되는 “스크린쿼터 지키기의 문화적 의미”는 바로 한국영화문화에 대한 제인식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보아야 할 때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 인식의 전환은 “스크린쿼터지키기”를 “한국영화지키기”로 그 “문화적 의미”를 “한국영화문화의 정체성지키기”로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스크린쿼터제도의 실시와 그 변천과정을 통하여 스크린쿼터제도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현재 “스크린쿼터의 축소안 내지 폐지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란하고 있는 영화의 문화논리에 반한 산업논리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스크린쿼터의 축소안 내지 폐지안”에 대한 그 정당성의 진위도 밝혀낼 수도 있다. 그런 연후에야 세계미디어산업이 암중모색하는 문화제국주의의 정체가 권력의 이동에서 문화의 이동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고 그들이 노리는 의식의 식민화에 대한 우려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수남, “한국영화의 쟁점과 사유”, 예니, 1997.

김완순, “밀레니엄 라운드와 국제협약에서의 문화적 예외조항”, 영상산업정책연구회, 1999.

심광현,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과 스크린쿼터”, 영상산업정책연구회, 1999.

원용진, “스크린쿼터와 통합시청각 정책의 전망”, 영상산업정책연구회, 1999,

유지나, “유럽연합의 영상산업과 영상진흥책”, 영상산업정책연구회, 1999.

이광주, “동아 원색세계대백과사전”, 제12권, 동아출판사, 1988.

조희문, “스크린쿼터의 제도적 기대와 현실”, 영상산업정책연구회, 1999.

연합뉴스 스크린쿼터 축소 배경과 전망 2006-1-26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스크린쿼터 축소불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