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회복지학]당당한 자립의 주체 - 장애인고용 -

소개글

오늘날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는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정부가 시정목표를 민주복지사회건설에 두고 있음은 우리의 현실적 과제인 국가안보와 경제성장도 결국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복지 문제도 헌법의 기본이념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정신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발표 주제 선정 배경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정책의 이해
1)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법적근거
3) 외국 장애인 고용정책 제도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분석
1) 내용분석
2) 정책결정 과정 분석
3) 페미니즘적 접근
4)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9) 제도 및 시설에 대한 적극적 홍보
취업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 관련기관을 통해서 취업한 경우는 극히 미비하여, 대부분 장애인 자신이나 가족을 통해서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넓히고, 일반인에 대한 장애인 취업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 고용촉진제도 및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실제 ‘장애인 직업훈련 및 지원에 대한 규정’에 의해 96년 1월 1일부터 공공직업훈련시설, 인정직업훈련시설, 특수학교, 장애인 이용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에 무상지원금과 융자금을 공단 훈련과에서 지급하게 되었다.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고 많은 장애인 관련 교육기관이 이용한다면 장애인들과 직업교육시설의 개선과 더불어 취업기회 확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관련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저조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94년 조사한 장애인직업훈련 이수현황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서비스 과련 장애인의 인지도는 20%수준에 머물며, 15세~59세 장애인 중 직업훈련을 이수한 장애인은 3.7%에 불과하다. 그러나 재가장애인 직업훈련희망조사 결과 16%가 훈련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 중 정신지체자는 24.7%가 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공장과 같은 새로운 제도들은 그 인지도가 크게 떨어진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는 아는 사람이 적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이 제도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언론매체 등과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배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공장 설립 등을 많은 사업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실제 적용된 사례도 게재하여 사업주들이 적극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현대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등으로 인해 장애 출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장애의 정도도 점점 중증화 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장애를 지니게 될 수 있으며 실제 대부분의 장애는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이다. 사회는 장애인의 문제를 사회 한 구석에 내버려진 소외계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진정 함께하는 ‘우리’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장애인을 자립적인 주체로서 사회에 통합하고 정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 대부분의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볼때, 정부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장애인 의무고용의 강화와 재정적 지원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다양화를 위해서 정부, 기업, 장애인 및 사회단체가 정책결정에 참가하여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여성장애인의 고용실태에 관한 연구 -사업체에 고용된 여성장애인의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2003
박석돈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최무현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12권 제4호,2003
김정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 장애인고용. 2000. 가을호
최현석.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제의 변천과 발전방향』. 장애인고용. 2000. 가을호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 (www. kepad.or.kr)
이상윤.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중앙행정논집 Vol.14, no.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