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권리]권리를 위한 투쟁

소개글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그런데 법이 불법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한 이와 같은 현상은 세상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겠지만 법은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의 생명이 투쟁, 즉 민족과 국가권력, 계급과 개인의 투쟁에 있기 때문이다.

목차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 주장이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
권리 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본문내용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그런데 법이 불법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한 이와 같은 현상은 세상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겠지만 법은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의 생명이 투쟁, 즉 민족과 국가권력, 계급과 개인의 투쟁에 있기 때문이다.
법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생동하는 힘이며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쟁취된 것이다. 또한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의해서 지향되는 영원의 과업이다.
국가에 의한 법 실현의 문제는 그것이 법의 성립에 관계되는 한 다른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법의 생성과정을 모든 법 존재의 토대가 되는 동일한 법칙에서 생각해 보는 한 가지 견해와,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로마법적 학풍에서 볼 때 보편적인 승인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다른 견해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나는 후자를 그 이론의 대표자의 이름을 따서 ‘법의 설립에 관한 사비니와 푸크타 이론’이라 표시하고자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법의 형성은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심정이 자연스럽게 개발되어 행위로써 표현되는 확신의 힘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새로운 법규도 언어의 규칙처럼 손쉽게 생겨난다.

법은 대단히 모순되는 말일지는 몰라도 이상주의다. 스스로를 자기목적 대상으로 느끼며 자기의 가장 핵심적인 성역을 공격받았을 때 다른 모든 것을 경시할 수 있는 사람이 이상주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의 법 감정의 힘, 즉 그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늘 필요로 하는 정신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논술된 사실에 대해 장황한 결론을 내릴 필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잇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존경받고, 대내적으로 확고부동한 위치를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를 위해서는 국민적 법 감정만큼 보호와 장려를 필요로 하는 값진 보물은 없다.

참고 자료

권리를 위한 투쟁

R. V. Jh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