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공공부문의 정보문제 - 공인인증을 중심으로

소개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정보통신망 확산으로 인터넷 쇼핑, 뱅킹, 경매, 증권, 기업 간 전자상거래, 전자 지불, 행정 민원 등 사이버 공간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고도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전자거래가 경제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거래는 간편성, 즉시성 등의 편리함이 있는 반면에 거래 상대방의 확인수단이 불충분하고 내용의 변조문제 그리고 사칭 등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문서의 위변조 및 부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서명 기술을 활용하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의 전자서명을 인증해 주는 전자인증의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인인증의 소개와 현황부분에서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전자인증과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과 현황, 그리고 전자인증기관의 국제적 동향과 함께 사례 등을 공인인증의 소개와 현황부분에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장점과 편리성을 바탕으로 한 공인인증서의 급속한 양적팽창과 더불어 부작용 또한 급진전되고 있어 인증시장의 질적 향상도 더불어 필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경향에 비추어 현재 공인인증의 질적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어 지고 있는 이슈 세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향과 국가인증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생각해보며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다.

목차

ㅣ.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공인인증서의 소개 및 현황
1. 인증서
1-1. 인증의 필요성
1-2. 공인인증서란
1-3. 인증서 신청 및 처리과정
2. 인증기관
2-1. 인증기관이란
2-2. 인증서에 대한 인증기관의 관리
2-3. 시점확인서비스
3. 전자인증기관의 국제적 동향
4. 공인인증시장 및 인증기관의 현황 및 사례
4-1. 공인인증 시장 현황
4-2. 공인인증 기관 현황
4-3. 사례 1, 2, 3


Ⅲ. 공인인증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향
1. 개인 인증서 유료화 과제 및 해결 방향
2. 공인 인증 시장의 구조적 문제 및 해결 방향
3. 국내 인증 시장 성장 한계 극복 및 국제 경쟁력 확보 과제
4. 국가 인증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
4-1. 인증기관의 중립성 확보 및 공정 경쟁 시장 환경 확보
4-2. 국가 인증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 인증기관 육성

Ⅳ. 결 론

본문내용

인터넷이라는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금융거래 서비스,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하여 더욱더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거래를 하는 상대방의 신원확인과, 보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안전한 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거래의 안정성 및 적법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인증제도가 필요하고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인증이 예방차원의 제도인 만큼 현재 전자상거래의 거래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프로세스라고 느끼거나, 또는 전자서명 익숙하지 않거나 이용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전자서명이 전자인감증명서와 같이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인증이 정보화에 따른 당연한 생활수단일 수밖에 없음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려 전자상거래의 많은 위협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전한 전자상거래의 확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전자서명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일반 소비자에게 전자서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
둘째, 이용자가 전자서명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인증서의 발급 및 절차 등을 간소화,
셋째, 공공부문이나 소비자의 피해 위험이 높은 성격의 부문은 전자서명 사용을 의무화,
넷째, 전자서명을 적용하는 업무영역에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전자서명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전자서명의 사용이 활성화 되었을 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확립되고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자서명을 비롯한 국가 인증 산업의 발전은 결국 소비자에게 값싸고 질 좋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 반면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거래 당사자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선호와 욕구를 신속하게 개발해내며 경쟁할 때 발전한다. 현재의 독과점적 시장 구조 개선 및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 도입이 인증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결국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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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정보정책- 제 145회 포럼
김기옥,유현정, "전자상거래의 대두와 소비자문제" (Evolving Consumer Problems as Electronic Commerce Increases)
김동석,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