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대화 시대의 저출산의 원인 및 대책

소개글

저출산에 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현대화시대의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Ⅰ. 문제제기: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

Ⅱ. 저출산의 원인
1. 소득 요인
2. 자녀 요인
3. 가치관 요인
4. 사회·직장 요인
5. 저출산 설명이론
6. 해외 사례: 독일, 폴란드, 스페인
7. 한국의 저출산 원인 분석

Ⅲ. 자료 및 모형 추정
1. 가설
가설1. 출산율 감소 추세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없다.
가설2. 한국 저출산의 주원인은 자녀 요인이다.
가설3. 자녀양육비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정부정책이다.
2. 분석자료 선정
3. 저출산 분석모형 설정 및 추정결과

Ⅳ. 결과 분석과 시사점
1. ‘사회·직장 요인’이 저출산의 주요인으로 작용
2.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 요인’도 ‘자녀 요인’만큼 중요
3. ‘출산율 제고’와 ‘저출산 적응 정책’을 병행 추진
4. 저출산 요인에 대한 종합 평가

본문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2005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2명.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세계 평균 2.60명, 선진국평균 1.57명 보다 훨씬 적은 수치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를 가리킨다. 한국은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이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연금적자 확대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젊은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 진단에 근거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미래소득 불안정성증가 등 소득 요인을 꼽을 수 있으며, 둘째로는 자녀의 편익 감소와 양육비용 증가 등 자녀 요인, 셋째로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 요인, 넷째로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 증대, 양성 불평등, 육아와 직장의 양립 어려움등 사회·직장 요인을 들 수 있다.1990년 이후 한국 저출산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 ‘사회·직장 요인 > 자녀 요인 > 소득 요인 > 가치관 요인’ 순으로 저출산에 영향을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요인’보다 ‘사회·직장 요인’이 출산율 저하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폴란드 등 체제전환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득 요인’이 ‘자녀 요인’과 더불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저출산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와 ‘저출산 적응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요 원인이자 개선에 대한 실행가능성이 높은‘사회·직장 요인’에 정부 대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친가족 근로형태(family-friendly work patterns)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고 있는 ‘소득 요인’의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자녀 요인’에 중점을 둔 지원방안은 보조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편 아무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출산율을 인구대체율인 2.1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출산을 시대적흐름으로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의 개선 등을 통하여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잠재노동력인 여성과 고령자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인적 자원의 수준을 質的·量的으로 제고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