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특수교육진흥법 개정방향 정립을 탐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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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방향 정립을 탐색 연구목차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Ⅱ. 연구의 내용 및 범위
Ⅲ. 이론적 배경
Ⅳ. 향후 개정 방향의 탐색
1. 법 명칭에 대하여
2. 법 적용범위 선정에 대하여
3. 각종 정의에 대하여
4.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범위 등에 대하여
5. 조기 특수 교육 시책에 대하여
6.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7. 특수교육지원센터
8. 치료교육담당 교원자격 및 배치기준에 대하여
9. 직업담당교사에 대하여
10. 특수교사 양성체제와 관련하여
참 고 문 헌
<Abstract>
본문내용
본 연구는 2005~6년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작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개정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탐색적인 노력의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속의 특수교육 동향, WHO, UNESCO, OECD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 현행 특수교육법의 약점 등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특수교육정책의 법적지지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조치해야할 정책의 법적 지지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조치해야 할 과제 등을 조명해 보았다.그 결과 법의 명칭, 적용범위, 각종 정의 등 10개 영역에 대하여 문제점을 기반으로 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과 같은 현대국가의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것도 자신의 소질․능력․적성․필요․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敎育受權)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없다. 우리 나라 헌법(제31조)이 채택하고 있는 교육제도 법정주의(法定主義)는 이러한 교육수권을 최대한 보호․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일 따름이다. 특수교육도 이러한 헌법정신에 바탕을 두고 실시된다. 오히려, 특수교육은 (일반)교육보다 더 깊은 뿌리를 헌법에 두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은 사회정의(justice)의 구현이나 기회의 평등성(equity)의 보장 등과 같은 윤리적․도덕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해 실시한다는 특수교육은 전통적으로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 당사자들 상호간의 ‘정치(권력)적’ 이해관계(political interest)나 소요비용 대비 산출이득과 같은 경제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러한 영향을 한층 더 크게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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