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봉제 전반의 연구

소개글

연봉제 전반에 대한 자세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序

2. 연봉제의 개념과 연봉제 실시의 장단점
1) 연봉제의 개념
2) 연봉제 실시의 장단점

3. 연봉제의 유형

4. 연봉제의 적용대상

5. 연봉제와 근로계약과의 관계

6. 연봉제 도입의 절차
1)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및 변경
2) 단체협약의 변경
3) 근로계약서의 작성

7. 연봉제 실시와 관련된 문제점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산정
2) 법정수당 및 기준임금
3) 퇴직금
4) 균등대우원칙
5) 매월 일정기일 지급문제
6) 결근, 지각 등에 의한 임금공제
7) 연봉제의 삭감

본문내용

2. 연봉제의 개념과 연봉제 실시의 장단점

1) 연봉제의 개념 : 1년 단위로 개별근로자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총액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제도로서 근본적인 제도의 목적은 임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탄력적인 임금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능력주의 인사관리를 실현하는 데 있다.

2) 연봉제 실시의 장단점

① 장점
- 능력, 실적주의에 의한 동기부여를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성 제고
- 근로자의 경영참여의식 강화
- 복잡한 임금체계와 임금구조의 단순화를 통한 임금관리의 간소화 제고
- 상하간 의사소통의 원활화
- 평가의 공정성 제고

② 단점
- 소득불안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안감 증대
- 회사에 대한 소속감 저하
- 성과 축적을 위한 단기 업적 위주의 근무태도
- 평가의 신뢰성 확보 문제와 평가과정상 장시간 소요
- 과도한 경쟁유발로 인한 조직시너지 효과 감소

3. 연봉제의 유형
① 단일 확정적 연봉제 : 반영시키는 업적연봉만으로 연봉을 구성
② 복합 확정적 연봉제 : 연봉을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로 구성하고, 업적연봉액도 전년도의 성과 업적평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연초에 확정
③ 단일 조정형 연봉제 : 연봉구성을 업적연봉으로만 연초에 정하지만, 당해년도의 성과ㆍ업적도 연봉액에 반영시켜 연말에 확정
④ 복합 조정형 연봉제 : 연봉을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두 체제로 하고, 업적연봉부분은 당해년도의 성과ㆍ업적에 기초하여 연봉액을 조정하여 연말에 확정

4. 연봉제의 적용대상

연봉제는 임금 결정의 한 형태로 도입대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금과 근로시간의 상관관계를 상정하지 않아 법적제약으로 인해 아래의 대상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① 경영담당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시간의 규제가 미치지 않음
② 관리ㆍ감독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규제에서 제외됨

참고 자료

1. 이승길,「연봉제의 노동법적 문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2001)
2. 김소영,「연봉제 도입의 법적 문제」, 한국노동경제학회(1998)
3. 이원우, 김호원,「연봉제 도입 후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학회(2001)
4. 지광수,「연봉제 도입실태 및 도입방안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2001)
5. 김형배,「勞動法」, 박영사(2000)
6. 안희탁, 「연봉제 Q & A – 연봉제도입ㆍ정착을 위한 실무해설 100문 100답」, 한국인사관리협회(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