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론]장애인 복지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 후부터 다양한 복지시책들이 도입되어 외형적으로 그 규모나 진행속도에 있어서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구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여 1988년 11월 1일부터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5년마다 장애인의 인구 및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2005년에는 1,654,627명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였는데 장애의 원인이 교통사고나 사업재해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이나 약물남용 등 과거와 달리 산업사회의 병리적 현상에 비롯되는 경우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목차

1. 장애인복지의 현황
1) 장애인인구 현황
2) 장애 유형별 현황-1
3) 장애 유형별 현황 -2
4）장애인복지 예산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현황
6) 전문가 현황
2.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1) 장애인복지 시설의 문제점
2) 장애인복지 사업별 문제점
① 소득보장 문제
② 의료문제
③ 전문적 재활서비스 부족
④ 고용기회의 문제
⑤ 특수교육
⑥ 사회 환경의 미흡
3. 장애인 문제의 대책
1) 장애인복지의식의 과제
2)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3) 고립에서 사회적 접촉의 강화로
4)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
5)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6)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 확대
7) 의료재활 서비스의 확대
8) 장애인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4. 결론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 시설의 문제점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상태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보호를 받기보다 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설에 입소·통원하여 재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인구에 비하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전문 인력과 재정상태도 좋지 않아 장애인의 재활에 필수적인 재활프로그램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여건 또한 열악하고, 급여수준도 낮아 시설직원의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 시설직원의 수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들의 이직률 또한 매우 높은 상태이다.
대부분의 시설은 비전문가나 친족 중심의 법인 이사회가 운영을 하고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시설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채 정부지원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보조금 역시 보조금 책정 기준이 낮고 수용인원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보다는 수용인원을 늘리는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수용 및 요양시설은 지역사회와 격리된 채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용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위한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태라서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더라도 자립생활과 사회적응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으며, 복지시설도 20년 이상 된 곳이 전체의 14%로 오래된 곳이 많고, 또한 대부분의 시설은 대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시설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이 미흡하고, 시설보호의 수준도 낮은 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