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론]한반도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소개글

남.북한 관계론 수업에서의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序

Ⅱ.평화번영을 위한 대북 정책-평화번영정책
1.평화번영정책의 개념과 추진배경
2.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정책
3.평화번영정책의 특징 및 의의

Ⅲ.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정책
1.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목표
2. 국가안보 전략기조
3. 안보정책 추진체계

Ⅳ.結

본문내용

.평화번영정책의 특징 및 의의
‘평화번영정책‘은 역대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책의 추진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과 의의를 지니고 있다.
①지난 정부가 추구해 온 화해협력, 평화공존, 점진적 통일 등의 대북정책 기조계승‘평화번영정책’은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공존하면서 화해협력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②정책의 내용과 외연이 확대되고, 경제와 안보분야 진전의 균형을 중시 과거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평화번영정책’은 남북관계를 넘어 동북아까지로 정책 시야를 확대했을 뿐 아니라 군사안보분야의 진전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유기적인연구와 조화를 중시한다. 특히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정책 시야를 넓힘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을 동북아 차원의 평화와 번영의 관점으로 확대함으로써 동북아속에서 한반도의 위상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③국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정책 추진을 강조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정책추진에 대한 정당성과 추진력을 확보해 줄 뿐 아니라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준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이 제고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④남북공동번영을 실현한다는 남북협력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에서 확고한 평화 정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경협의 심화‧확대를 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축 기반을 조하려고 한다는 점과 동북아지역에서 갈등의 장이었던 한반도를 지역평화의 축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