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 (부재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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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내용중.. 부제와 실종에 관해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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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부재와 실종에 관한 민법의 태도
사람이 그의 주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경우는, 그의 잔존재산을 관리하고, 잔존배우자나 상속인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 민법은 그러한 자를 부재자라 하고, 그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를 두고, 그러한 부재자중 생사불명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자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 자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확정, 종결케 하는 실종선고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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