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제도]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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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제도에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각 예산제도에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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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제도에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각 예산제도에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대상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가 무엇을 구매하는지는 밝혀지지만 왜 구매하는지는 밝혀지지 않는다. 즉, 정부가 예산 항목으 지출을 통해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지출대상 및 지출 금액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신축성 면에 많은 제약을 받고 각 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 항목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예산을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하여 업무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제도인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업무단위의 선정이 곤란하다. 업무단위의 개발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다. 그런데 앞에서 논의한 선정기준을 충족시킬수 있는 업무단위를 찾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행정업무 중에서 동질적이고 계량화할 수 있는 최종산물을 선정하는 데에는 애로 사항이 많다. 계량화할 수 있는 최종산물을 찾기도 어렵지만 선정된 단위가 질적으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단위원가의 계산이 어렵다. 단위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가회계등의 회계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발생주의 회계원칙, 감가상각 등이 적용되는 회계정보가 창출되고 축적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서간 공동경비의 배분문제, 간접비의 산출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처럼 아직 복식부기가 정부회계에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정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회계 전문가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계산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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