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인상]대학교 등록금 인상

소개글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일반적 사항 및 사례 분석

목차

1. 서 론

2. 현황 및 문제점
2.1. 외국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현황 및 문제점
2.2. 국내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현황 및 문제점
2.2.1. 사립 대학교
2.2.2. 국공립 대학교

3.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간의 대립
3.1. 학교 측의 입장
3.1.1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
3.1.2 교육의 질에 따른 인상
3.2. 학생 측 의견
3.2.1. 서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무시한 인상
3.2.2. 교육의 질 개선과는 무관한 인상

4. 향후 등록금 인상 개선 방안
4.1 교육예산 책정의 민주화
4.2 등록금 인상 내역의 공개
4.3 학생과 대학 당국간의 합의점 도출

5. 결 론

※. 부 록
부록 1. 그림 모음
부록 2. 도표 모음

본문내용

1. 서 론
올해 2005학년도 서울대에서는 신입생과 재학생 등록금을 평균 5.6% 인상하기로 하였다.그리고 그에 대한 반발로 서울대 총학생회는 올해 4월경 등록금 인상분 반환 등을 요구하며 대학 본부 건물에서 농성을 벌였다. 3월 31일 오후 학생 1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상총회를 개최했으며 총회가 끝난 뒤 50여 명의 학생이 대학본부 3층을 점거, 5일간 농성을 계속하였다.
대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교육투쟁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다. 학점, 등록금, 소수자들의 수업권 등등. 지금 대학생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교육이 주된 요소인 학교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의 힘은 경제이다. 교육과 경제 이 두 분야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등록금이라는 부분이다. 다른 것보다 더 공감을 받고 체감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등록금 자체를 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소위 운동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내지 말자가 아니다. 등록금 인상은 학생이 한 학기에 돈 얼마를 내고 안내고 하는 단순한 문제뿐만이 아닌 교육이라는 상품을 구입하는 학생의 의무 그리고 권리에 관한 문제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하여 등록금 인상이 구체적으로 어째서 논란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하려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2.1. 외국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현황 및 문제점
그렇다면,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다른 나라 대학교의 등록금인상 현황으로, 대표적으로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인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은 주로 졸업생들이 비축한 기금의 이자로 예산을 충당하는데, 하버드 대학의 경우 백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가지고 있다 하니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만 해도 1조원이나 된다. 하버드 대학과 같은 명문 사립대학의 기금은 대부분이 졸업생들로 구성된 동창회에서 모금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립대학들은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립대학 등록금의 2, 3배를 받고 있으며, 이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학 전체 예산의 50% 정도로 매우 높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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