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국제기구와 인권문제

소개글

인권문제에 대한 시각은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인권이란 대체적으로 주권국가의 관할권 내에 속하는 문제로 보는 국가주의적 시각이다.
또 하나의 시각은 보편주의적 시각으로서 개인은 일개 국가의 시민이라기 보다 하나의 전지구적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보는 시각으로서 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간섭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 관점은 국제주의적 관점으로서 앞에서 말한 두 관점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중심성과 주권을 인정하고 동시에 실제적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시한 국제제도의 존재를 인정한다. 현재의 국제체계를 국가사회로 바라보고 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간섭은 국가사회에 의해 권한이 인정되는 한에 있어서 허용된다고 본다.

목차

1. 서론

2. 국제문제로서의 인권문제의 연혁
(1) 2차대전 이전
(2) 2차대전 후 - 1950년대
(3) 1960년대
(4) 1970년대
(5) 1980년대
(6) 1990년대

3.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1) 국제연합의 기관
1) 인권소위원회
2) 인권위원회
3) 경제사회이사회
4) 총회
5) 안전보장이사회
6)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7)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
8)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2) 조약에 의해 설치된 기관
1)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
2) 인종차별철폐위원회
3) 여성차별철폐위원회
4) 고문금지위원회
5) 아동권리위원회
(3) 국제연합 전문기구
1) 국제노동기구(ILO)
2) UNESCO
(4) 지역적 국제기구
1) 유럽심의회
2) 미주국가기구와 미주인권조약
3) 유럽연합과 유럽사법재판소
(5) 비정부기구(NGO)
1) 전통적인 역할
2) 국제회의에서의 NGO의 역할
3) NGO의 역할의 변화

4. 결어

본문내용

(5) 비정부기구(NGO)
1) 전통적인 역할
한 마디로 인권분야에 있어서 국제연합이 이룩한 진전은 인권관련 NGO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회의에 미국 대표단의 자문을 위해 참석한 42개의 미국 단체들은 인권과 개인의 존엄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평화와 갈등의 방지에 본질적인 요소라는 주장을 전개하였으며 이들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여러 진통 끝에 인권의 존중이 국제연합의 목적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인권위원회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인권문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인권관련 조약에 의한 규범이 국내적․국제적으로 강제적인 실시면에서 취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NGO들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특정 그룹의 특정한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을 국내외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인권관련 규범의 실행을 돕는다. 이를 위해 NGO들은 인권침해를 정지시키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침해 사례를 폭로하고 국내외적으로 의사결정자들과 의견교환을 하며 법률적인 도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2) 국제회의에서의 NGO의 역할
대규모 국제회의에 있어서의 NGO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1993년에 비인에서 세계인권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1,529개의 NGO가 NGO들만의 모임인 NGO Forum에 참석했다. ECOSOC과 협의적 지위를 갖고 있는 248개의 NGO 그리고 협의적 지위에 있지 않은 593개의 NGO가 정부간 회의의 옵서버로 회의에 참가했다. 환경관련 국제회의와 마찬가지로 정부 대표단의 일원이 된 NGO 대표는 정부대표 회의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국제기구정치론 박재영저(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