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행위의 법률적 검토

목차

Ⅰ. 序

Ⅱ.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1. 단체행동, 노동쟁의, 쟁의행위의 정의
2. 쟁의행위의 개념
3. 쟁의행위의 종류

Ⅲ.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1. 정당한 쟁의행위의 면책근거
2. 헌법 제33조에 의한 면책

Ⅳ.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1. 개별근로자의 책임
2. 노동조합 자체의 책임

Ⅴ.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1. 파업과 근로관계
2. 직장폐쇄와 노동관계

본문내용

Ⅰ. 序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교섭을 행하게 된다. 그러나 평화적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노사는 실력행사로서의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기여한다.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자율에 기초한 협상균형의 유지와 보장을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 인정되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적법한 침해이지만, 근로자단체와 사용자가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고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며 정상상태에 대한 방해행위로서 가능하면 피해야 할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해, 근로자의 면책, 쟁의행위의 법적인 정당성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1. 단체행동, 노동쟁의, 쟁의행위의 정의
1) 노동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

2) 쟁의행위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참고 자료

1.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2000. 2)
2. 박영수, “노조활동과 노동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1999. 5)
3. 고태관. "노동쟁의의 사적조정/노동쟁의의 사적조정 사례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200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