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기업공시제도

목차

Ⅰ. 序

Ⅱ.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Ⅲ. 기업공시의 방법
1. 발행시장에서의 공시
2. 유통시장에서의 공시
3. 특수공시

Ⅳ. 정기공시제도
1. 사업보고서
2.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Ⅴ. 수시공시제도
1. 수시신고의무사항
2. 신고방법
3. 조회공시

Ⅵ.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 행정상의 제재
2. 형사상의 제재
3. 민사상의 제재

Ⅶ. 공정공시제도
1. 공정공시제도의 의의
2.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
3. 공시신고시한
4.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5. 공정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6. 공정공시사항중 예측정보정보에 면책조항 적용

본문내용

Ⅰ. 序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유가증권을 매개로 하여 시장 참여자간에 연속적으로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시장참여자가 정보의 불균형이 없는 완전경쟁상태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 하에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제반 중요정보가 충분히, 정확하게, 적시에 시장에 공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시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내부정보이용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고, 기업들이 증시에 상장할 때도 주가 산정기준이나 회사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어 시장붕괴위험까지도 야기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는 모든 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공시제도를 만들었다.

기업공시는 유가증권 발행회사 등의 공시의무자로 하여금 현재 또는 미래의 투자자 등 유가증권시장의 모든 참여자에게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시장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거래능력의 평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업공시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기업공시제도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및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게 함으로써, 투자자가 유가증권이나 발행회사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공시내용을 참고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게 되므로,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의 내용은 투자자의 투자행위에 의하여 시시각각으로 해당 기업의 주가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공시의 결과로 기업 및 그 기업과 거래하는 제3자가 유익하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1. 임재연, "증권거래법", 박영사(2002. 2)
2. 김건식, "증권거래법", 두성사(2001. 12)
3. 김준형, "공시, 제대로 알아야 주식투자 성공한다", 거름(200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