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한국 교육의 문제점 - 고교 평준화 정책

소개글

한국 교육의 문제점 중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도서관 책 뒤져가면서 몇 개월 간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일일이 손으로 키보드 두드려 가면서 완성하였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더불어 설문조사 결과까지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의 견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셔도 되지만, 제가 써놓고 스스로 감탄한 글입니다. ㅋ
뒷부분에 있는 관련 논문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 넣었고요. 저는 저 논문 여러번 읽어 보았는데, 읽을 때마다 흥미로웠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한 완벽한 레포트라고 자신합니다.

목차

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란?

Ⅱ.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역사적 고찰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추진 배경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실시 배경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실시․변화 과정

Ⅲ.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쟁점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이념의 갈등
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주요 쟁점

Ⅳ. 고교 평준화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학부모의 고교 평준화 정책 관련 의식 분석
2. 중․고교 학생의 고교 평준화정책 관련 의식 분석
3. 중․고교 교원의 고교 평준화 정책 관련 의식 분석
4. 교육전문가 집단의 고교 평준화 정책 관련 의식 분석

Ⅴ. 고교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는 원칙 및 정책 방향

※ 관련논문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향방에 대한 논란
1. 머리말
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성질
3.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의 중요 쟁점
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관련된 쟁점의 검토와 제언

※ 나의 견해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쟁점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이념의 갈등
(1) 평등성과 수월성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이념적 기저는 평등성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국가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원리 추구노력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보편화 추세 속에서는 국민의 교육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중교육에 강조점을 두게 마련이고, 교육의 질보다는 교육의 양(기회)적 확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의 평등성을 전제로 한 교육의 보편화 추구는 불가피하게 교육의 수월성을 저해할 수 있다. 교육의 기회확대 및 보편화를 추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수한 학습자들을 위한 수월성을 제대로 배려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제 수요자 중심사회, 국경이 무너져버린 무한경쟁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 제고가 절박한 국가적 명제가 되고 있는 상황 아래서 교육의 수월성 추구는 우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규범적 지표이며, 교육을 교육답게 하고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치 규범이 아닐 수 없다(김영철 외, 1995).

(2) 공공성과 자주성
자주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개념은 사립학교의 존재와 운영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개념들이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서 사학의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사학의 독자성과 자주성은 거의 무시되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교육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사학이 학생선발권과 교육내용 선정․운영, 학사관리에 관한 자율권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재정의 독립까지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사립을 막론하고 중등학교가 가지는 보편적인 교육목적을 사학이 외면할 수는 없다. 중등학교는 국민보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공․사립을 불문하고, 교육의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립 고등학교는 교원의 질과 처우개선 및 시설 조건의 평준화를 실현함으로써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경쟁과 선택
교육개혁의 핵심주제는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학생, 학부모가 제대로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 선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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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1998). 교육 50년사. 서울 : 교육부.
김영철, 윤종혁, 조동섭(2003). 강원도 고교입학제도 개선방안.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김주훈, 이인효, 최돈민(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윤태 외(1978, 1979).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 연구-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윤종혁, 김영철, 김정래, 한유경(2003).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Ⅰ).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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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hng, Tae-Joong(1993). A further searcher for school effects on achievement and intervening schooling experiences : An analysis of the Longitudinal Study of American Youth Data,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