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소개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목차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1. 당사자의 지위
2. 당사자의 주장
3. 위원회의 조사내용
4. 구제조치의 범위
5. 주문

Ⅲ. 결정례를 통한 장애인 고용차별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장애인 고용차별의 정의
3. 차별행위로 간주한 판단
4.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한계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이상이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정신적, 신체적, 감각적 혹은 지식적인 손상(impairment)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0%에 이른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people with disabilities)은 모든 국가에서 발견될 수 있고, 3분의2이상이 개발도상국에서 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와 빈곤 그리고 배제사이에는 하나의 연관관계가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평등한 고용 기회의 부정은 빈곤과 배제의 뿌리 깊은 원인을 제공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노동시장과 그 밖의 다른 곳에서 불이익(disadvantage), 배제(exclusion), 차별(discrimination)을 비장애인보다 쉽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한 증거가 있다.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chieving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Legislation, 2004, 1쪽.

장애인의 불이익, 배제, 차별은 고용, 교육, 문화, 교통, 주택,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UN, ILO와 같은 국제기구들 뿐 만 아니라 각 국가들은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 고용 즉 ‘근로에 대한 정당한 권리’의 확보라는 것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적 독립성의 확보라는 측면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접촉의 확대, 자아의식의 실현, 직업을 통한 사회적 인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하에서는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통하여 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권리’의 확보와 실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Make A. Player, Federal Law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West, 1992,
Employment & social affaires, Specialised bodies to promote equality and/ or combat discrimination, European Commission, 2002, 7
황수경, 조용만,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개선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3,
이인재,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관계 : 경제학적 접근」, 『장애인고용』 2004 봄호, 18쪽.
ILO, The Right to Decent Work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3,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chieving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Legislation,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