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의 기능과 대표제의 개념

소개글

선거의 기능과 대표제의
개념에 대해
잘 언급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Ⅰ. 선거의 종류

Ⅱ. 선거의 기능
1. 상향기능
⑴ 대표성의 부여
⑵ 평가와 선택
⑶ 정부의 구성
⑷ 정책의 결정
2. 하향기능
⑴ ‘선거인의 명령’부여
⑵ 정통성의 부여
⑶ 엘리트 강화
3. 교환기능
⑴ 투표자 교육
⑵ 정당에 대한 영향

Ⅲ. 대표(제)의 개념
1. 소세계(小世界) 개념
2. 대리인(代理人) 개념
⑴ ‘파견인(delegate)’모델
⑵ ‘수탁자(trustee)’모델
3. 정당인(政堂人) 개념

본문내용

Ⅰ. 선거의 종류
선거의 종류는 선거의 원칙, 목적, 선택의 정도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선거의 원칙에 따라 보통선거와 제한선거, 평등선거와 차등선거, 직접선거와 간접선거, 비밀선거와 공개선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비되는 두 범주 중에서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칙이자 방식이며, 제한 ․ 차등 ․ 간접 ․ 공개선거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어긋나는 선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거의 목적에 따라 총선거(general election), 재선거(reelection), 보궐선거(by-election)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통령제하에서의 총선거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에 실시되는 없이 의회가 해산되면 총선거가 실시된다. 대다수의 국가는 총선거로 전체 의석 중 절반 또는 일부만 교체하기도 한다. 재선거는 총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당선 무효나 선거 자체의 무효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시 실시되는 선거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당선이나 선거 무효 판결, 후보가 없는 경우, 당선인의 임기 개시 전 사망 또는 피선거권 상실 등의 경우에 재선거를 실시하여,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서 선거 일부 무효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한해 재선거의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195조).
보궐선거는 의원이 직책을 사퇴하거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이다. 1석 선거구 선거체제를 사용하는 대부분 의 국가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다석 선거구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필요시 의원직을 수행할 ‘대리인’을 총선 때 함께 정해 두는 예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프랑스 하원의 경우는 1석 선거구 절대다수대표제를 사용하면서도 대리인(suppleant)제도를 활용하는 예이다 . 끝으로 투표자에게 부요되는 선택권의 정도에 따라 선거를 분류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즉 투표자가 정당과 후보자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에 따라 크게 경쟁선거(competitive election), 후보자선택선거(candidatetivechoice election), 지배정당선거(dominant-party election), 갈채선거(acclamatory election)로 나누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