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정부 실패에 대해서.

소개글

정부 실패에 대한 개요와 해결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정부실패의 의의

2. 정부의 시장개입

3. 정부실패의 원인
1) 차선이론
2) 공공선택이론
3) 지대추구행위

4. 정부실패의 해결

본문내용

1) 차선이론
차선의 이론에서는 각종 시장실패현상이 병존한다. 다른 각종 시장실패현상들이 존재할 경우 이들을 동시에 치유하여야만 경제전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최선의 해결책인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각 부분에 따라선 재원의 부족이나 혹은 제도적·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시장실패의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특히 치유 불가능한 시장실패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 하에서는 특정부분의 시장실패의 치유는 완벽할 수 없으며, 곧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한계점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2) 공공선택이론
이는 시장실패의 치유를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거하기보다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그 중심으로 하는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그 자체를 경제학연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만은 아니며 정치와 경제가 혹은 정치와 시장이 상호관련을 맺고 있는 복합영역 내에서 작용하는 여러 제도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그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적 이론이며, 이를 위하여 집단의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주요 연구과제로 하고 있다.
3) 지대추구행위
지대추구 행위란 어느 이익집단들은 그들의 경제력과 정보력을 동원하여 입법과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국민에 비용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다.
특히, 행정 관료들에게 승진과정이나 예산배정을 통하여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차기당선을 위해서 이익집단이나 압력단체의 지대추구 행위에 협조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정치인-관료-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에 악용될 경우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며 정부실패의 사회적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마련인 것이다.
*정부실패의 해결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구조가 구도화되고 병행하여 시장구도도 복잡해지고 자원배분의 비효율화나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심화되어 왔고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증대되고 정부실패현상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