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론]대한민국 예산 회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소개글

대한민국 예산 회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좋은 예산의 지향

Ⅱ. 대한민국 예산 제도의 문제점
ⅰ. 예산의 일반적인 문제점
ⅱ. 대한민국 예산의 문제점

Ⅲ. 예산 회계 제도의 개선
ⅰ. 참여정부의 예산 개혁
ⅱ. 예선 제도 개선을 위한 견해

본문내용

ⅰ. 예산의 일반적인 문제점
예산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측정의 문제점이다. 사업의 진정한 원가와 효과성, 효율성, 비용, 편익 등을 측정하기 어렵다. 두 번째, 장기적 관점의 결여이다. 조직은 예산을 집행할 뿐 총체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관리하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세 번째, 정치적 측면과의 연관성이다. 예산은 경제적 합리성 못지않게 정치적 합리성도 중요하다. 여기에 이익집단의 로비와 압력, 정치인들의 사적 개입, 불합리한 타협 등이 더해지면서 문제를 야기한다. 네 번째, 정보의 부재와 비대칭이다. 예산신청부서와 중앙예산기관 사이,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여 예산평성과 심의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다섯 번째, 전문지식의 결여이다. 행정부에 비해 의회의 전문지식이 낮기 때문에 예산 심의가 바람직하게 수행되지 못한다. 또한 예산신청기관과 중앙예산기관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여섯 번째, 지출과 결과발생시기의 불일치이다. 투자를 하는 시기와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자의 임기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장기적 혜택을 수반하는 지출에는 소극적이 된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가시적 지출을 수반하는 데 반하여 투자로 인한 혜택이 가시적이지 못할 때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하게 되고 가장 바람직한 추자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전시효과가 튼 투자대안이 선정되기 쉽다. 일곱 번째, 정책과 예산의 괴리이다. 정책은 국가목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데 정책이 예산과 괴리되어 있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여덟 번째,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의 결여이다. 아홉 번째, 예산과 관리의 괴리이다. 예산이 관리와 유리되어있다면 관리의 두 가지 핵심 기능인 기획과 통제와도 유리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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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식. 예산론. 나남출판사. 2003.
이종수, 윤영진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5.
진재구. 총액인건비 예산제도 도입 방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인사개혁전문위원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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