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재정]고양시 재정에 관한 분석

소개글

고양시의 재정에 관해 10년동안의 추이를 분석한 연구문입니다.

그래프와 표로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세입구조
2. 자주재원
3. 지방세
1) 보통세
① 취득세
② 주민세
③ 농업소득세
◇목적세[目的稅]
4. 의존재원
1) 지방교부세
2) 지방양여금
3) 국가보조금
5. 지방채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990년대의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100만 명 이상이라는 많은 수의 인구가 신도시로 이주함으로서 주거지 혁신을 가져왔다. 그로인해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부천(중동), 군포(산본)등 수도권의 제2기 5개 신도시는 1989년 당시 주택부족 현상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국민의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자, 주택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내의 인구 전출이 증가하고 신도시내로의 전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의 인구분산이 이루어졌다. 고양시는 서울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제 2기 신도시중에 하나로 선정되어 빠른 인구 증가율과 함께 92년 법률 제4417호에 의거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되고, 95년 고양시 조례 제303호에 의거 덕양구와 일산구를 설치하는 등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계획적 주거 신도시라는 특수성을 가진 고양시는 재정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세목을 통하여 살펴본다. 주택부족현상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국가적인 목표사업이 한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지난 10년간의 세입추이를 통하여 도시의 경제적인 성장과정을 알아보고, 나아가 재정적인 분석으로 그 동안의 자치단체사업과 지역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본론

1. 세입구조
이것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의 10동안의 일반회계세입결산이다. 구조 및 추이는 1994년 1860억이던 총 세입은 2002년 8041억, 2003년 5878억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세부적인 항목의 비율을 살펴보면 96~98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지방세수입이 비슷한 비율로 점차적인 증가를 하였으며, 교부세는 1999년 1.50% 불과하던 비율이 2000년 12.99%로 커지면서 2000년 이후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대적으로 고양시의 세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던 세외수입은 최근 10년간 감소하며 세입에서 차지하는 세목 간 비중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준다.
최근 4년간 전체적인 세입의 구조비율은 총 세입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줄고 교부세의 비중을 늘림으로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간 비중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추측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지방 자립도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항목을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