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전반적으로 다뤄 보았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사회복지행정에 관심있으신 분에게 추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 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실태 및 문제점
1. 사회복지행정
2. 사회복지행정 인력
3. 민간사회복지 부문
4. 경제규모와 복지비 지출수준
5. 정부와 민간자본의 역할관계
6. 복지행정체제와 효율성
7. 복지행정 목표와 현실과의 괴리

Ⅲ.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향
1.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개선과 자율권의 확대
2.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 확보
3.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활성화
4. 복지재정의 확충
5. 복지자원의 다원화
6. 복지행정체재의 개선
7. 사회정책적 과제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Ⅱ. 우리 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실태 및 문제점

1. 사회복지행정

현행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과정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침을 수립하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전달되어 운영되는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직적인 전달체계는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기능배분

지방자치제 하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은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책임 한계의 모호성으로 책임행정 구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인 노인, 아동, 부녀, 청소년, 장애인 복지사업은 대상자의 선호가 다양하고 순수 공공제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중앙정부와 기능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이다.
또 대부분의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가장 곤란한 점으로 업무영역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선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2) 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의지결여

현재 우리 나라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결정이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과 상황 그리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복지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시행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한 정책지침에 따라 이를 단순히 집행하는 수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임기응변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문제의 예방이나 근원적인 치료에 있어서 서비스 대상자의 편의보다는 서비스제공자 편의위주의 행정을 펼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