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부진정연대채무

소개글

부진정연대채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의

2. 성립

3. 효력
(1) 대외적 효력
(2)채무자의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3) 대내적효력

본문내용

1. 의의
부진정연대채무란 연대채무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의 1인이 전부를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로서, 민법이 규율하는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수인의 채무자가 서로 연대하여 채무를 인행한다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며, 채권자의 지위가 연대채무에서보다 강하다.
2. 성립
부진정연대채무는 주로 동일한 손해를 수인이 각각의 입장에서 전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생긴다.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제760조 1항은 양자의 채무를 연대채무라고 규정한 예이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는 ‘불법행위를 함께 한다’는 점에 관해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을 수 있을 뿐이고, 연대채무의 요소인 ‘하나의 채무를 함께 이행한다’고 하는 주관적 공동관계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생긴 사유에 폭 넓게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따라서 이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효력
(1) 대외적 효력
각 채무자에게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독립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는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차이가 없다.
(2)채무자의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가)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즉 변제 ․ 대물변제 ․ 공탁 ․ 상계는 상대적 효력이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도 채무자의 1인으로부터 채권의 만족 게 되면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는 연대채무와 다르지 않다.
(나)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이외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즉 연대채무에 관한 제416조-제42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아무런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고, 다만 각자가 가기와 관련된 별개의 법률요건에 의하여 책임을 질 뿐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어떤 사유에 관하여 특히 절대적 효력을 약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참고 자료

김증한,김학동 채권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