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근로청소년

소개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목차

1. 근로청소년의 이해
1) 근로청소년의 정의
2) 근로청소년의 특성
3) 근로청소년의 현황
(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2) 청소년 취업현황

2. 근로청소년 복지
1) 근로청소년 복지의 개념
2) 근로청소년복지의 필요성
3) 근로청소년의 근로복지여건
(1)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2) 기타 복지시설 설치․운영

3.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1) 법적보호
(1) 근로 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고용정책기본법
(4)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5) 고용보험법
2) 행정적 보호
(1) 근로조건 자율점검지도
(2) 임금개선
(3) 작업환경의 개선
(4) 고용촉진훈련제도
3) 교육기회의 확대
(1) 설치운영현황
(2) 입학자격 및 방법
(3) 교육과정
(4) 교육비의 부담
(5) 졸업학력 인정
(6) 취학의무 및 수업등 방해행위 금지(교육법 제 103조의 6)
(7) 취학편의
(8) 정부지원
4) 공공복지시설
(1) 근로 청소년 회관
(2) 대형 구판장
(3)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5) 건전육성사업
(1) 근로자 문화예술제
(2) 상담활동
(3) 선도교육
(4) 근로청소년의 기능증진
(5) 일하는 여성의 집 설립. 운영

4. 외국의 근로복지제도
1) 독일
(1) 근로자를 위한 주택수당
(2) 근로자 재산형성
2) 스웨덴
3) 미국
4) 일본

5. 근로청소년의 복지대책
1) 법적 측면
(1) 작업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2) 근로청소년 보호관리 행정체계의 정비와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재정적 측면
(1) 다양한 형태의 재원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기업 내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3) 국가적․사회적 측면
(1) 주변환경 개선
(2) 근로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3) 여가선용시설의 확충
(4) 자립을 위한 재산형성
(5) 사회복지관 및 청소년관련단체의 활용
(6) 근로청소년복지관의 프로그램의 효율성 측면
4) 기업적 측면
(1) 복지시설의 확충과 활용
(2) 기업복지의 확충측면
(3) 전문적인 산업상담원제도의 실시
5) 교육기회 확대측면
(1) 교육기회의 확대
(2) 근로청소년의 의식구조개선 교육측면
(3) 학교사회사업의적용

6. 결론

본문내용

3.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1) 법적보호
(1) 근로 기준법
가. 최저연령과 취업인허증(제50조)
① 13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나. 사용금지(제51조)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다. 연소자 증명서(제52조)
사용자는 18세미만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즈영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근로계약(제53조)
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저앟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2) 최저임금법

가.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제4조)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다. 최저임금의 결정(제8조)
①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제10조)
①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고용정책기본법

가. 목적(제1조)
이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의 제고와 노동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국민경제,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제18조)
국가는 청소년이 그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의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곽중근(1991). 공업계 전문대학의 사회교육 요구분석. 명지대학교 사회보육대학원
근로청소년 상담 및 의식조사 연구보고 제5집(1997). 서울특별시 근로종합복지관
김명기(1999). 근로청소년의 성 가치관에 관한 연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김선희(1998). 청소년과 여가교육:발재3:근로청소년의 근로현황 및 여가 실태에 관한 고찰.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제4회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학술세미나
김지환(1999). 근로청소년의 사회교육 참여와 저해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김종배(1993). 근로청소년복지기관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김홍록(1998). 연구논문:근로청소년의 근로현황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가활동지원 현황에 관한 고찰.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여가레크리에이션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