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심적 병역거부와 그에 따른 헌법적 검토

소개글

이 자료는 최근 몇년간 이슈가 되고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그에대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제 신문에 보니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헌이라고 다시 판결이 나왔던데..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 입장에서 이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원인과 최근 현황, 그리고 대책방안, 그에따른 법적인 측면에서의 쟁점 등을 수록해 놓았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의견또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반대의견 또한 올려놓았습니다.

이 자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자료를 찾으시는 분께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모두모두 수고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사례

Ⅲ.양심적 병역 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양심적병역거부의 현황과 이유
1) 국내 양심적 병영거부의 현황
2) 양심적 병영거부의 원인
3) 외국의 양심적병역거부현황과 대책방안

Ⅳ.쟁점에 대한 논의
1.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부당성
2. 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쟁
1)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2)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입법목적
3)양심이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3. 사회적인 측명에서의 논쟁 – 대체복무제

Ⅴ. 양심적 병역의무 찬성·반대 (유명인사)
1. 찬성의견 요약 - 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2. 반대의견 요약 - 김두성(한국병역정책연구소 이사장)

Ⅵ. 결론 – 반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04년 5월 21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양심에 다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인정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동년 7월 15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결국 유죄로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 이슈로 등장한 계기는 2001년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특정 종교의 교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겨져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나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 아닌 불교신자로서 그리고 평화주의자로서 오태양씨가 선언한 병역거부를 계기로 그 동안 음지에 숨어 있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 왔고, 남북간의 대치 상황은 병역의 의무를 신성시하는 관행을 존속시켜왔다. 이에 따라 군대와 관련된 인권 문제는 최근까지 국민들의 관심밖에 놓여 있었고, 종교적 가르침과 양심에 따라 군대를 거부하는 국내의 사례나 외국의 예도 일반인들에게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위와 같은 한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군대 문제를 중요한 인권 문제의 하나로 보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인간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제로 한 인격의 발전과 행복의 추구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또한 헌법 제 39조 1항 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남북간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국방의 의무는 또한 등한시 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국민의 의무임에 틀림이 없다. 즉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서로 상충될 때 무엇이 우선될 것인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1.[사례연구 헌법], 김문현, 법원사, 서울, 2002.
2.[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문희동,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2002
3.[양심적 병역 거부], 안경환· 장복희 편, 사람생각, 서울, 2002
4.[국방일보-왜 병역(집총)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는가], 국방부인사복지국인력관리과, 2002
5.[월간조선-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언제부터 병역을 거부했는가], 백호정, 2001
6.[연합뉴스 2004-05-21]-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7.[조선일보 2004.08.27 1면,6면]–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부분
8.[매일노동뉴스 2005.11.08] –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자료 발췌